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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가. 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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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안 제7조)...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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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다. 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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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라.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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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제38조의3)...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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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3. 9. 5. 09:5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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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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