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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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9. 27. 10:36 제출
    다. 산업시설구역 내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미미하나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반대
    
    지목변경은 개발이익이 큼.
    잡종지를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토지를 매각 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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