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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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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 2023. 12. 27. 18:5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 있는 교사 중 학생들의 교육 일선에서 배제되는 교사는 없다. 다른 교사들과 똑같이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인상해야 한다.

박 O O | 2023. 12. 27. 18: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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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이 O O | 2023. 12. 27. 18:4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응해야합니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임용방식은 같습니다.
채용방식이 동일함에도 비교과교사의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8:4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김 O O | 2023. 12. 27. 18:4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10만원으로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박 O O | 2023. 12. 27. 1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바랍니다.

김 O O | 2023. 12. 27. 18:3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수당을 조정하고 직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른 직무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 2번항은 긍정적이지만 교사는 담임 보직 특수 이외에도 있습니다.
고생을 다같이 하고 있는데 매번 수가 더 적은 곳을 빼고 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문 O O | 2023. 12. 27. 18: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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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서.상담교사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추 O O | 2023. 12. 27. 18:3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직수당과 함께 상담, 사서, 보건, 영양 등 비교과의 수당 또한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결되어 온 것은 담임, 보직, 특수의 직무 가산금만이 아닙니다. 직무에 따른 수당이 인상될 때 상담, 사서, 보건, 영양 등 비교과 수당이 함께 인상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의 수당의 차이에 또 다른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일일것입니다. 비교과교사도 교사 임용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교육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실제 학교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같은 교사로서 임금격차의 발생은 비교과의 차별의 논리를 가중시키고, 비교과교사로서의 고용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보직수당 7만원이 15만원으로 2.15배 인상되고, 특수 수당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1.71배 인상되고,담임수당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1.54배 인상되었는데 상담, 사서, 보건, 영양의 수당이 2만원에 동결이라면 임금격차의 심화와 함께 학교내 비교과의 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의 정도로 수당을 산출한다면 과연 업무의 책임의 정도가 담임은 상담교사의 10배, 보직교사는 7배, 특수교사는 6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의 수당은 그 동안의 차이를 보완하는 더 높은 비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