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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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1. 9. 12:43 제출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
    반대
    반대이유
    1. 전관예우 발생우려
    2. 경찰이 운영시 소송이 되버려 변호사비 발생우려
    3. 변호사비가 비싸기 때문이고 기득권 방어용 법이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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