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안녕하세요 현재 통신 유지관리자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공사업체부터 유지보수관리자까지 지금까지 통신이라는 직무에 밥벌어 먹고살면서 열심히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1인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의 개정을보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좋은 취지로 법개정을 통해 통신이란 업무도 법적인 선임을 통해 보다 책임이 따를 수있도록 할려고하는 건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장에서의 고충보다는 몇몇 기득권 세력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통신은 장비에 준하는 케이블은 장비업체와 포설업체가 협의를통해 설계단계부터 설치 완료까지하는데 감리가 장비에대해서 또는 유저의 사용목적을 어떻해 아나요? 설계는 무리라고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성능점검을 어떻해 할것인지요 다시 묻고싶습니다 통신업체도 전문업체가있는데 하나의 업체가 과연 교환기 a.v 전관방송 너스콜 비상호출벨 등 성능점검을 다할수있을까요?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행하였을 경우 어떻해 성능점검을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자를  지금까지 경력을 인정해주었으면합니다 자격증의 기반보다는 순수하게 유지보수관리자도 100%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있습니다  특급이 안되는 직원은 선임대행을 해야되는데 비용에 대한 회사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업에 종사하고있는 직원은 눈치만 보고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통신직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재로서는 종사자들의 불편감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정보서비스 설비들이 점차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에는 홈네트워크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 전관방송, 비상방송, 주차관제설비, 비상벨설비, 무인택배, 원격검침 설비등 정보통신서비스가 나날이 확대되고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위협으로 보호해야할 세대별 홈네트워크 설비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시설물에 다양한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날인을 통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설계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감리업무의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사를 배치하여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인 10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사를 감리로 배치하여 착수단계부터 정보통신 설계검토 업무 등을 시행하여 정보통신설계용역의 내용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 검토를 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부실시공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기술사 인력부족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기술사 인력부족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기술사 인력부족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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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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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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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utp,광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을 따져야 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이 일치해야 데이터를 전달가능하고, 데이터를 미국, 유럽으로 전송하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력전송합니가??

정보통신은 글로벌한 디지털기술입니다.
단순히 케이블 몇가닥 포설한다고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넷플릭스를 보고, 원거리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렇듯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전기는 한전전기를 수배전반에서 받아 저압으로 낮춰서, 동력주고 전등, 전열로 쓰죠.

전기를 외국으로 보내나요??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보내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입니다.

뉴욕에서 서울 아파트 거실의 cctv영상을 보는것이 통신입니다.

무식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