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반대!
건축물의 전기,통신,소방설비 분야 설계는 그리 만만한 분야가 아님. 단순히 UTP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들어간다 해서 이것은 정보통신이다 할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임.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분야이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의 정보통신 특급기술자들이 잘 수행해 나갔는데 타업종과의 업역 충돌까지 일으키며 특정 기술사만을 위한 법령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함. 지금 당장 관공서 인허가 관련 도면만 봐도 어디서 설계하는지 명확히 나오는데, 비전문가? 불법용역업자? 말도 안되는 논리이며 전면 재검토 바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강력히 반대!!!
정보통신기술사 역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참여해도 되는 것을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굳이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기술사만 가능한 것도 이상함.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서 또한 특정단체 의견만 반영되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슈가 될 때 우연인지 같은 시기 조용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학,경력자도 특급기술자 승급 가능하게 된 것도 이상함. 그당시 90%이상 반대했음에도 강행하였음.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정보통신기술자 먼저 힘 빼놓고 그 자리 차지하려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듬.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기이론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때 다 배웁니다.
회로이론, 전자기학, 전기기기 등 전기전자 전공이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이러한 전기 기본지식이 풍부하므로
이 기회에 전기분야 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상호 인정을 해서
건축전기나 건축통신을 개방하도록 하는게 좋겟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통신을 배웟다고, 현재 통신을 애기하는 모자라는 전기기술자들이 많이 있네요.
전기분야 이론은 80년대와 현재도 같은 내용이지만
통신분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보해서. 표현 할수 없을 정도로 발전햇습니다.

기술발전에 따라 법이나  제도는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 한정 설계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령 내용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기명날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령의 부적합함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요구하였던 내용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금년 2024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 시험이 132회 - 134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실시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시험에 요구된 정보통신 기술적 요구사항의 문제내용을 61회 부터 86회 까지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분은 과거 공업학교 전문학교 각대학의 전기학과에 필수적으로 이수할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통신부분은 당연히 건축전기설비의 일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의 입법내용은 정보통신에 일방적으로 해석되어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기공사업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저큭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적극 찬성합니다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적극 찬성합니다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적극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기술사의 업역을 넓혀주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시키는 행위로 보이며 반대합니다. 시장질서 내에서 분야별 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통합에 위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