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17-2265호(2017. 11. 15.)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5.
  • 전화번호 : 031-228-3632 | 팩스번호 : 031-228-3768 | 조회수 : 60회  

⊙수원시공고제2017-2265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상공회의소 ‘2016년 전국규제지수 등급 개선 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상위법령 규정에 없는 조례항목)조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규정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나.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8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제1항 공공하수도 점용에 따른 준공검사항목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항목을 삭제(안 제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하수관리과, 전화 : 031-228-3632, FAX : 031-228-37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하수관리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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