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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17-1433호(2017. 10. 13.)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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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고제2017-1433호

 

 

2017년 10월 13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제12조)

 

- 자연적 감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공공의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명시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제14조)

 

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6조, 제17조)

 

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3. 개정조례안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6.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예정

 

 

 

9.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3. ∼ 2017. 11. 02.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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