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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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19.

통일부령

 제117호 2021. 10. 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5호 2021. 10.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80호 2021. 10. 21.
방송법 2021. 10. 19.

법률

 제18516호 2022. 4. 20.
방송문화진흥회법 2021. 10. 19.

법률

 제18515호 2022. 4. 20.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3호 2021. 10. 2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503호 2022. 4. 20.
디자인보호법 2021. 10. 19.

법률

 제18500호 2022. 4.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79호 2021. 10. 21.
도로교통법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8호 2022. 7.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