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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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도로교통법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 2022. 4. 20.
현행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021. 10. 19.

법률

 제18475호 2022. 4. 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512호 2021. 10. 19.
현행 법령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1. 10. 19.

법률

 제18486호 2022. 4.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484호 2022. 4. 2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2호 2021. 10. 21.
기술보증기금법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21. 10. 19.

법률

 제18490호 2023. 1. 1.
현행 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2021. 10. 19.

법률

 제18520호 2022. 4. 20.
국가정보원법 2021. 10. 19.

법률

 제18519호 2021. 10.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