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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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4. 6. 18.

교육부령

 제329호 2024. 6. 18.
현행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7.

보건복지부령

 제1021호 2024. 6. 17.
현행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4.

보건복지부령

 제1018호 2024. 6. 1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24. 6.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0호 2024. 6. 14.
현행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6호 2024. 6.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024. 6. 14.

총리령

 제1962호 2024. 6. 14.
현행 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2024. 6. 1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1호 2024. 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 2024. 6. 14.
현행 법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9호 2024. 8. 7.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4. 6. 13.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