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412건 ( 110 /9842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시행예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6호 2026. 1. 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 3. 11.

해양수산부령

 제726호 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 3. 11.

환경부령

 제1163호 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현행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1.

여성가족부령

 제214호 2025. 3. 11.
현행 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 3. 7.

환경부령

 제1162호 2025. 3. 7.
현행 법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2025. 3.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6호 2025. 3.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