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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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현행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0호 2024. 7. 1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8호 2024. 5. 30.
현행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2호 2024. 5. 30.
현행 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8호 2024. 5. 3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0.

총리령

 제1960호 2024. 5.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51호 2024. 6. 11.
현행 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2024. 5. 29.
현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29.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