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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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2024. 6. 3.

국토교통부령

 제1340호 2024. 6. 3.
현행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1.

해양수산부령

 제669호 2024. 5. 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 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 5. 31.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2024. 5. 31.
산림보호법 시행령 2024. 5. 31.

대통령령

 제34536호 2024. 6. 1.
현행 법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2024. 5. 31.

총리령

 제1961호 2024. 5. 31.
현행 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4. 5. 31.

환경부령

 제1095호 2024. 5. 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2024. 5. 31.

환경부령

 제1094호 2024. 5. 3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5. 31.

고용노동부령

 제414호 2024. 5. 31.
현행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2024. 5. 30.

보건복지부령

 제1014호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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