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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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4. 12. 20.

법률

 제20565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94호 2025. 12. 21.
시행예정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24. 12. 20.

법률

 제20564호 2025. 12. 21.
시행예정 법령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81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의료법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5. 6. 21.
현행 법령 의료법 2024. 12. 20.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시행예정 법령 어선법 2024. 12. 20.

법률

 제20601호 2025. 12. 21.
약사법 2024. 12. 20.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현행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4. 12. 20.
시행예정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 2025. 6.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