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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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600호 2025. 12. 21.
시행예정 법령 수상레저안전법 2024. 12. 20.

법률

 제20599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75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98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63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2024. 12. 20.

법률

 제20591호 2025. 6. 21.
현행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90호 2024. 12.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74호 2024. 12. 20.
현행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74호 2025. 3. 21.
시행예정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2024. 12. 20.

법률

 제20589호 2025. 6.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