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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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2024. 10. 22.

법률

제20532호 2024. 10. 22.
시행예정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99호 2025. 4. 2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13호 2024. 10. 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시행예정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24. 10. 22.

법률

제20468호 2025. 4.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 2024. 10. 22.
시행예정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24. 10. 22.

법률

제20482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024. 10. 22.

법률

제20483호 2025. 4. 23.
시행예정 법령 전파법 2024. 10. 22.

법률

제20481호 2025. 4. 2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