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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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57호 2026. 9. 26.
시행예정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2025. 3. 25.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저작권법 2025. 3. 25.

법률

 제20841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56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25.

여성가족부령

 제216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025. 3. 25.

법률

 제20840호 2025. 6. 26.
시행예정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39호 2025. 6. 26.
현행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현행 법령 여권법 시행규칙 2025. 3. 25.

외교부령

 제146호 2025. 3.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