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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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1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25. 3. 25.

법률

 제20860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 3. 25.

법률

 제20845호 2026. 3. 26.
현행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6. 3. 26.
시행예정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2025. 3. 25.

법률

 제20858호 2025. 9. 26.
시행예정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25. 3. 25.

법률

 제20842호 2025. 6. 26.
현행 법령 축산법 시행령 2025. 3. 25.

대통령령

 제35399호 2025. 3. 25.
시행예정 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 3. 25.

보건복지부령

 제1105호 2025. 7. 1.
시행예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25.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6. 3.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