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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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시행예정 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25. 3. 18.

법률

 제20797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2025. 3. 18.

법률

 제20813호 2026. 3. 19.
시행예정 법령 교육공무원법 2025. 3. 18.

법률

 제20783호 2025. 9. 19.
시행예정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5. 3. 18.

법률

 제20782호 2025. 9. 19.
현행 법령 광업법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9호 2025. 3. 21.
현행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3호 2025. 3. 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5. 3. 17.

환경부령

 제1164호 2025. 3. 17.
현행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2025. 3. 14.

법률

 제20779호 2025. 3. 14.
조세특례제한법 2025. 3. 14.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현행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5. 3. 14.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2025. 3.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