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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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7호 2025. 3. 11.
현행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3. 11.

여성가족부령

 제214호 2025. 3. 11.
현행 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2025. 3. 10.

교육부령

 제354호 2025. 3. 10.
현행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 3. 7.

환경부령

 제1162호 2025. 3. 7.
현행 법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2025. 3.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6호 2025. 3. 7.
시행예정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5. 3. 6.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9.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현행 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2025. 3. 6.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 2025. 3. 6.
현행 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5. 3. 6.

법률

 제20772호 2025. 3. 6.
현행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25. 3. 4.

대통령령

 제35366호 2025. 3.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