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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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9호 2025. 3. 11.
현행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4호 2025. 3. 11.
현행 법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3호 2025. 3. 11.
현행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1호 2025. 3. 21.
현행 법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3.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0호 2025. 3. 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시행예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76호 2026. 1. 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 3. 11.

대통령령

 제35381호 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5. 3. 11.

해양수산부령

 제726호 2025. 3. 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 3. 11.

환경부령

 제1163호 2025. 3.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