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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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관세법제43조의8및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1차협정제8조의규정에의한차류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50호 1987.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철강의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아크릴계방적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대두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니켈괴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8. 1. 1. 대통령령 제12348호 1987. 12. 31.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88. 1. 1. 대통령령 제12362호 1987. 12. 31.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8. 1. 1. 재무부령 제1730호 1987. 12. 17.
기업공개촉진법 1988. 1. 1. 법률 제3946호 1987. 11. 28.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1988. 1. 1. 법률 제3962호 1987. 11. 28.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88. 1. 1.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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