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43건 ( 260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교육개혁심의회규정 1988. 5. 9. 대통령령 제12448호 1988. 5. 9.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4호 1988. 5. 7.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8. 5. 1. 법률 제4004호 1988. 4. 6.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1988. 4. 15. 대통령령 제12429호 1988. 4. 15.
기상연수원운영규칙 1988. 4. 14. 총리령 제338호 1988. 4. 14.
예비역하사관등의장교임용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88. 4. 13. 국방부령 제391호 1988. 4. 13.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988. 4. 4.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988. 4. 4.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방화관리업무강습규정 1988. 4. 1. 내무부령 제468호 1988. 3. 24.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법률제2222호)제8조의3,제69조의2내지9의시행일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