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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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인자녀교육보호법 1990. 3. 1. 법률 제4143호 1989. 12. 21.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시행규칙 1990. 2. 19. 총리령 제357호 1990. 2. 19.
보건사회부소속청감독규칙 1990. 2. 13. 보건사회부령 제843호 1990. 2. 13.
환경청직제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육군전투병과학교령 1990. 1. 1. 대통령령 제12862호 1989. 12. 27.
한국외환은행법 1989. 12. 30. 법률 제4170호 1989. 12. 30.
군법무관임용시험의연령제한및신체검사규정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9호 1989. 12. 30.
군법무관시보의임명·수습및실무고시규정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9호 1989. 12. 30.
소년원처우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소년감별소처우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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