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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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94호 1988. 12. 31.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1988. 12. 31. 법률 제4079호 1988. 12. 31.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규정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606호 1988. 12. 31.
군방송사례금지급규정 1988. 12. 30. 국방부령 제399호 1988. 12. 30.
항공공업진흥법 1988. 12. 5. 법률 제3991호 1987. 12. 4.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제협약및동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에의한선박의해양오염방지설비의검사와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교부에관한규칙 1988. 11. 21. 교통부령 제892호 1988. 11. 21.
현창검사규격규정 1988. 10. 24. 교통부령 제890호 1988. 10. 24.
해치타아폴린검사규격규정 1988. 10. 24. 교통부령 제890호 1988. 10. 24.
선박용쇠사슬검사규격규정 1988. 10. 24. 교통부령 제890호 1988. 10. 24.
선박용로우프검사규격규정 1988. 10. 24. 교통부령 제890호 198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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