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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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민학교또는중학교의과정을수업할소년원의지정에관한규정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6호 1989. 12. 22.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1989. 12. 21.
항공공업진흥법시행령 1989. 12. 13. 대통령령 제12849호 1989. 12. 13.
방위산업육성기금운용규칙 1989. 12. 11. 국방부령 제407호 1989. 12. 11.
방위산업물자의생산을위한원자재의비축관리에관한규칙 1989. 12. 11. 국방부령 제407호 1989. 12. 11.
국방과학연구장려금지급에관한규칙 1989. 12. 11. 국방부령 제407호 1989. 12. 11.
재외재산반입추천서등발급규칙 1989. 12. 2. 외무부령 제144호 1989. 12. 2.
교육대학학생에대한학비보조규칙 1989. 11. 23. 문교부령 제579호 1989. 11. 23.
대여장학금법시행규칙 1989. 11. 14. 문교부령 제576호 1989. 11. 14.
대여장학금법시행령 1989. 10. 28. 대통령령 제12830호 198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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