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전체 5,743건 ( 269 /575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1987. 3. 18. 보건사회부령 제797호 1987. 3. 18.
내무부장관의산림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1987. 3. 11. 내무부령 제454호 1987. 3. 11.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1987. 1. 31. 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1987. 1. 31. 동력자원부령 제92호 1987. 1. 31.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87. 1. 21. 보건사회부령 제795호 1987. 1. 21.
출입국관리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 1987. 1. 19. 대통령령 제12061호 1987. 1. 19.
사법서사법시행령 1987. 1. 19. 대통령령 제12061호 1987. 1. 19.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호밀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3호 1986.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텅그스텐카바이드드릴비트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3호 1986. 12. 31.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마그네슘괴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3호 1986. 12.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