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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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규정 1983. 8. 11. 대통령령 제11200호 1983. 8. 11.
소방공무원복제 1983. 8. 4. 대통령령 제11189호 1983. 8. 4.
선박안전법제6조제3항및제16조의3의시행에관한규칙 1983. 7. 15. 교통부령 제770호 1983. 7. 15.
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 1983. 7. 14. 외무부령 제116호 1983. 7. 14.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고철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3. 7. 9. 대통령령 제11166호 1983. 7. 9.
외자구매계약사무의위임에관한규정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3호 1983. 7. 1.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6조의2등의규정에의한가발원사등의관세율등변경에관한규정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0호 1983. 7. 1.
대학실험·실습설비기준에관한규칙 1983. 7. 1. 문교부령 제516호 1983. 7. 1.
관세법제12조의규정에의한오르토인산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1호 1983. 7. 1.
공사계약사무의위임에관한규정 1983. 7. 1. 대통령령 제11163호 198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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