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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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민사소송비용법에의한당사자,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 1983. 4. 1. 대법원규칙 제840호 1983. 4. 6.
관구사령부령 1983. 3. 31. 대통령령 제11039호 1983. 2.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1983. 3. 30. 대통령령 제11084호 1983. 3. 30.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983. 3. 30.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교통부직원복제 1983. 3. 30. 대통령령 제10804호 1982. 4. 29.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방글라데쉬에대한황마직물등의관세양허에관한규정 1983. 3. 28. 대통령령 제11082호 1983. 3. 28.
선박적량측정규칙 1983. 3. 7. 교통부령 제758호 1983. 3. 7.
간이선박적량측정규칙 1983. 3. 7. 교통부령 제758호 1983. 3. 7.
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지정에관한규칙 1983. 3. 1. 대법원규칙 제828호 1982. 12. 31.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 1983. 3. 1. 대법원규칙 제828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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