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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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 1983. 3. 1. 대법원규칙 제828호 1982. 12. 31.
학교급식규칙 1983. 2. 25. 체육부령 제2호 1983. 2. 25.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수당지급규정 1983. 2. 23. 대통령령 제11061호 1983. 2. 23.
변호사명부에관한규칙 1983. 2. 23. 대통령령 제11061호 1983. 2. 23.
은행법제16조의2시행에관한규정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제7조시행에관한규정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83. 2. 22. 대통령령 제11056호 1983. 2. 22.
육군포병학교령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9호 1983. 2. 1.
육군보병학교령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9호 1983. 2. 1.
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령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9호 198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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