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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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개항질서법 시행령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개항질서법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2015. 7. 29. 국토교통부령 제139호 2015. 7. 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015. 7. 24. 법률 제13449호 2015. 7. 2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2015. 7. 14. 외교부령 제26호 2015. 7. 14.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6호 2015. 6. 30.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 규정 2015. 4. 16. 대통령령 제26189호 2015. 4. 7.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초ㆍ중등학생 교육비 지원 규칙 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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