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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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3호 2012. 10. 29.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2012. 10.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 10. 5.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2012. 9.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8호 2012. 9. 27.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2012. 9. 10. 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낚시어선업법 2012. 9. 10. 법률 제10458호 2011. 3.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2012. 9. 1. 대통령령 제23697호 2012. 3. 30.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2012. 8.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3호 2012. 8. 20.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2012. 8. 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1호 2012. 8. 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2012. 8. 5.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 8. 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2호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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