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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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2014. 7. 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기초노령연금법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14. 3. 19.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2013. 12. 12.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 12. 10.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2013. 12. 12.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규칙 2013.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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