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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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해군기지법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군용항공기지법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군사시설보호법 2008. 9. 22.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4호 2008. 9. 10.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9. 1. 대통령령 제20834호 2008. 6. 20.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2008. 8. 30. 법률 제8865호 2008. 2. 29.
청소년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08. 8. 2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6호 2008. 8. 28.
상공자원부자체감사규칙 2008. 8. 27. 지식경제부령 제22호 2008. 8. 27.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8. 8.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호 2008. 8. 14.
오물소제령시행규칙 2008. 8. 4. 대통령령 제20951호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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