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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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2008. 8.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호 2008. 8. 1.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2008. 7. 23.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호 2008. 7. 23.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 2008. 7. 17. 대통령령 제20918호 2008. 7. 17.
대한군경원호회감독규정 2008. 7. 1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1호 2008. 7. 16.
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 2008. 7. 7. 대법원규칙 제2186호 2008. 7. 7.
장애자올림픽기장령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4호 2008. 7. 3.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3호 2008. 7. 3.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2호 2008. 7. 3.
공해방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규정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6호 2008. 7. 3.
해공항검역소직원복제 2008. 6.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7호 200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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