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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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공무원행동강령 2008. 6. 5. 헌법재판소규칙 제223호 2008. 6. 5.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2008. 6. 5. 헌법재판소규칙 제222호 2008. 6.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2008. 6. 1. 대통령령 제20781호 2008. 5. 1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2008. 5. 30.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교육혁신위원회규정 2008. 5. 30. 대통령령 제20719호 2008. 2. 29.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 5. 26.
특수교육진흥법 2008. 5. 26. 법률 제8483호 2007. 5. 25.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 2008. 5. 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2008. 5. 13.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2008. 4. 30. 대통령령 제20659호 2008. 2. 2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2008. 4. 16. 대통령령 제20769호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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