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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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호적법 시행규칙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7. 11. 28.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등의지급에관한규칙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 10. 29.
호적법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2007. 12. 14. 법률 제8673호 2007. 12. 14.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12. 14. 법률 제8672호 2007. 12. 14.
장기신용은행법 2007. 12. 14. 법률 제8671호 2007. 12. 14.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12. 14. 법률 제8670호 2007. 12. 14.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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