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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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008. 3. 31. 대법원규칙 제2171호 2008. 3. 31.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2008. 3. 31. 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 3. 31.
오지개발촉진법 2008. 3. 28. 법률 제9008호 2008. 3. 2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3호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2008. 3. 21. 대통령령 제20752호 2008. 3. 21.
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 2008. 3. 21. 법률 제8978호 2008. 3. 21.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2008. 3. 14. 법률 제8882호 2008. 3. 14.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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