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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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전파법 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기획재정부령 제1호 2008. 3. 3.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3. 3. 정보통신부령 제234호 2008. 3. 3.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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