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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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4호 2007. 7. 27.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7호 2007. 7. 24.
부당이득세법 2007. 7. 19. 법률 제8521호 2007. 7. 19.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68호 2007. 7. 18.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2호 2007. 6. 28.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 2007. 7. 1.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07. 6. 15.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2007. 7. 1. 법률 제8111호 2006. 12. 28.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2007. 6. 29.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규정 2007. 6. 15. 대통령령 제20092호 2007. 6. 15.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규정 2007. 6. 15. 대통령령 제20092호 200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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