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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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화의법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파산법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개인채무자회생법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2006. 3. 24. 법률 제7877호 2006. 3. 24.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2006. 3. 24. 법률 제7879호 2006. 3. 24.
임시조세조치법 2006. 3. 24. 법률 제7880호 2006. 3. 24.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2006. 3. 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 3. 10.
사회보호법시행규칙 2006. 2. 23. 법무부령 제582호 2006. 2. 23.
국립5·18묘지 규정 시행규칙 2006. 2. 20. 총리령 제804호 2006. 2. 20.
국립4·19묘지 규정 시행규칙 2006. 2. 20. 총리령 제804호 2006. 2.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