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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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2007. 4. 1. 법률 제8258호 2007. 1. 19.
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한국원자력연구소법 2007. 3. 27. 법률 제8077호 2006. 12. 26.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한국운수주식회사의합병에부수되는제세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3. 23. 법률 제8310호 2007. 3. 23.
토지과세기준조사법 2007. 3. 23. 법률 제8309호 2007. 3. 23.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3. 23. 법률 제8308호 2007. 3. 23.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3. 23. 법률 제8307호 2007. 3. 23.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2007. 3.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75호 2007. 3. 23.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2007. 3. 23. 법률 제8306호 2007. 3. 23.
세입보전국채법 2007. 3. 23. 법률 제8305호 200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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