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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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6. 6. 4. 법률 제7864호 2006. 3. 3.
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2006. 4. 28.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2006. 4. 28.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 2006. 4. 24.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2006. 4. 1. 대통령령 제19437호 2006. 3. 31.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2006. 4. 1. 법률 제7928호 2006. 3. 24.
회사정리등규칙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
개인채무자회생규칙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
회사정리법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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