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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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법정경위 및 방호원의 제복에 관한 규칙 2007. 6. 1. 대법원규칙 제2088호 2007. 6.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 2007. 5. 25.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 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6호 2007. 5. 25.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2007. 5. 17. 법률 제8437호 2007. 5. 17.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 2007. 5. 17. 법률 제8436호 2007. 5. 17.
예비판사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 2007. 5. 1.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2007. 4. 5. 대통령령 제19999호 2007. 4.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07. 4. 1. 대통령령 제19978호 2007. 3. 27.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007. 4. 1. 대통령령 제19978호 2007. 3. 27.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007. 4. 1. 법률 제8258호 200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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