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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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2호 2007. 11. 5.
제2군사령부령 2007. 11. 1. 대통령령 제20335호 2007. 10.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2007. 8. 1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1호 2007. 8. 14.
재외국민을위한국내교육과정운영규칙 2007. 8. 1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1호 200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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