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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목록
전체 5,5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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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시행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10. 22. | 법률 | 제20511호 | 2024. 10. 22.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2024. 10. 22. | 법률 | 제20532호 | 2024. 10. 22. |
|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 2024. 10. 22. | 보건복지부령 | 제1066호 | 2024. 10. 22.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 2024. 10. 21. | 해양수산부령 | 제696호 | 2024. 10. 21.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2024. 10. 20. | 대법원규칙 | 제3164호 | 2024. 10. 4.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 10. 20. | 법률 | 제18485호 | 2021. 10. 19.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20. | 대통령령 | 제34946호 | 2024. 10. 18.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2024. 10. 19. | 대통령령 | 제34704호 | 2024. 7. 16.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10. 19. | 법률 | 제19381호 | 2023. 4. 18. |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 10. 19. | 대통령령 | 제34944호 | 2024. 10.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