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전체 5,526 ( 157 /553 )
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2호 2024. 10. 8.
방위사업법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8호 2024. 10. 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2024. 10. 4. 대법원규칙 제3163호 2024. 10. 4.
교원자격검정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5호 2024. 10. 2.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8호 2024. 10. 2.
저작권법 시행령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6호 2024. 10.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