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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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법무사법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변리사법 시행규칙 2024. 12.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1호 2024. 12. 2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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