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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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세무사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신용보증기금법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8호 2023. 12. 19.
예비군법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3859호 2023. 11. 1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 12. 29.
인지세법 2024. 1. 1. 법률 제19934호 2023. 12. 3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2호 2023. 12. 2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2024. 1. 1. 대법원규칙 제3120호 2023. 12.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 1. 1. 법률 제19938호 2023. 12. 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024. 1. 1. 대통령령 제33898호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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