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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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023. 12. 26. 법률 제19833호 2023. 12.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3. 12. 26. 법률 제19834호 2023. 12. 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3. 12. 26. 법률 제19835호 2023. 12. 26.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2023. 12. 26. 법률 제19831호 2023. 12. 2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 12. 21. 법률 제19503호 2023. 6. 2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58호 2023. 12. 12.
문화예술진흥법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23. 12. 21. 법률 제19482호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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